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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억300만 진료비 지원…62세·男·뇌출혈환자
1인당 831만원…공단 748만·본인부담 83만
지난 '05년 9월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정책으로 뇌혈관 및 심장수술환자 6만3394명이 본인부담을 경감받았고, 이 제도로 환자부담금은 기존보다 1인당 평균 82만원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05년 9월부터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뇌혈관·심장질환자 입원 수술(1회 수술 당 30일)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을 경감(20%→10%)한 결과, 총 6만3394명이 진료비 경감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진료비 경감을 받은 대상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0.13%에 달하며, 심장질환자(4만3143명, 68.06%)가 뇌혈관환자(2만251명, 31.94%)보다 많았고, 남자(3만8547명, 60.81%)가 여자(2만4847명, 39.19%)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40세 이상(5만7091명, 90.06%)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2만4860명으로 전체 39.21%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05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급여비 지출액은 총 4736억(6만8919건)으로, 이 중 1512억(31.9%)은 뇌혈관수술환자, 3224억(68.1%)은 심장수술환자의 급여비로 지출됐다.
급여비 지급액은 종합병원급 이상이 98.8%로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수술이 이뤄졌으며, 이 중 급여비 10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만3240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0.9%에 달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급금액은 1845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9.0%를 차지했다.
이번 경감정책으로 환자부담금은 기존에 비해 1인당 평균 82만원이 줄어든 반면, 공단은 522억의 건보재정이 추가 소요됐으며, 작년 6월부터 실시한 식대 급여비를 포함할 경우, 552억의 건보재정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뇌혈관·심장질환자의 연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 수준은 직장가입자 45.1배, 지역가입자 33.3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감정책의 최고액 수급자는 '거미막밑출혈(뇌출혈)'로 172일 입원, 총 6회의 수술을 받아 건강보험 총진료비 1억499만원이 발생한 환자로 건보 급여비로 1억292만원(총진료비의 98%에 해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고액진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급 건을 대상으로 다빈도 주상병을 분석한 결과 뇌혈관수술의 경우 '뇌출혈'상병이, 심장수술의 경우 '협심증 및 급성심근경색증' 상병의 수술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번 경감정책 후 진료건수 및 입원일수 증가, 급여비 급증 등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발생치 않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급여비 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07. 07. 08. 의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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