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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여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힙니다.
○ 정부는 지난 4월 29일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또한,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과는 전혀 무관하며,
-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최근 일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 건강보험 혜택이 매우 높으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여건에는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전 국민 의료보장 실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용이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일보험체계 구축 등 우리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앞서 가는 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범위가 낮을 수밖에 없어,
-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보험료율 : 독일, 프랑스 13~15%, 대만, 일본 8~9%, 한국 5.08%(’08)
○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우리의 견고한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2008. 5. 10.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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