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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추경 361억 확보시 5월부터 가능
추가경정예산 361억원을 확보하면 5월부터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하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본인부담금 20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민간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2000원 수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361억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14일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현재 0∼12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이 보건소에서만 무료였고 민간 병·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아동 1인당 총 45만원이 소요돼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올 3월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 약품비를 조금이나마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수준은 접종 1건당 6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본인부담비용은 약 1만7000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심의 때 보건복지가족위에서는 반영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제된 채로 확정,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전현희 의원이 재차 어린이들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비의 확대, 추경에의 반영을 제안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지난 2월 보건소처럼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사업 전액을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의 통과 후 예산집행을 위해서라도 국가재정법(89조)의 추경예산안의 편성원칙 중 하나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1항3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전염병 예방과 육아부담 완화라는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지금처럼 본인부담금 30% 수준이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전액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경편성의 목적에도 맞고 빚내서 하는 추경이니 만큼 어린이를 위해 서민가정의 경제를 위해 반드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5월부터 접종사업에 대해 민간병·의원에까지 본인부담금을 2000원 수준으로 낮추려면 총 36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반드시 추경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부족한 국가지원은 오히려 혼선만 야기시켜 소아청소년과에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치 않기로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재희 복지부장관에게 추경편성과 더불어 민간병·의원의 사업를 유도할 수 있게 소아청소년과협회 등 사업참여주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구체적인 협의경과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 2009. 4. 15. 의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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