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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3-10 오전 10:2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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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의료 민간투자에 국민중 상당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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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민간기업 병원운영에는 긍정·의료양극화 우려 공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일반국민의 71.3%, 경제전문가의 86.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기업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소비자들의 의료진 선택권의 폭이 커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마련에 앞서 정책 추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설문조사를 맡긴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상당수의 국민들과 경제전문가들이 의료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번 조사를 위해 일반국민 1,000명, 서비스 기업인 500명, 경제전문가 377명, 외국 투자기업인 8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민간기업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의 효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강도에 있어선 일반국민과 기업인, 경제전문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민간기업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에 있어서 일반국민들은 59.2%가 적극 동의하거나 동의한 반면, 기업인 65.0%, 경제전문가는 84.1%를 나타냈다. 이같은 차이는 민간기업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소비자들의 의료진 선택권한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에 있어서도 엇비슷했다. 이 설문에선 일반국민은 60.9%, 기업인 66.4%, 경제전문가 85.7%로 나타났다. 기업인이나 경제전문가일수록 민간기업의 의료기관 운영에 거는 기대가 훨씬 더 컸다. 의료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역시 일반국민 71.3%, 기업인 71.4%, 경제전문가 86.7%로 경제전문가의 찬성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의료 서비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공존했다. 이 설문에는 일반국민(63.2%)이나 기업인(61.6%), 경제전문가(63.1%) 모두 오차 범위내에서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설문에선 또한 의료 서비스 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분야이면서 투자환경이 가장 열악한 분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감한 투자관련 규제개혁과 투자촉진을 위한 여건조성이 추진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경제전문가의 86.2%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반국민들(57.1%)과 서비스 기업인(62.4%)들의 이용 의향 응답이 우세하게 나왔다. - 2009. 3. 9. 일간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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