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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3-10 오전 10: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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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해외 의료쇼핑` 年1천억 U턴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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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추진
의료비 상승ㆍ서비스 양극화 우려도 HOME > 뉴스 > 경제/금융 > 경제IQ높이기 크게 작게 메신저서비스 뉴스알림신청 프린트메일스크랩모바일URL복사메신저 경제용어사전 `해외 의료쇼핑` 年1천억 U턴 기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추진 의료비 상승ㆍ서비스 양극화 우려도 사회적 논란에 휘말려 포기하다시피했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가 새 경제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윤증현 장관이 "의료 교육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가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문제를 10일부터 시작되는 토론회에 올려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뭐가 달라지나 현재 의료기관 설립 자격은 개인 의사와 비영리법인에만 있다. 따라서 대기업 사모펀드 등 영리법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병원을 짓거나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 의사는 병 · 의원을 설립해 얼마든지 영리를 추구할 수 있지만 법인 형태로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소 경직된 규제여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개국(한국 일본 네덜란드)만 이런 제도를 갖고 있다. 국내 대형 병원 대부분이 비영리법인인 대학 부속(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거나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설립한 공익재단 소속(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등)인 것은 이 같은 제약 때문이다. 초기 출연 이외에는 추가적인 자본 유입이 막혀 있어 이들 대형 병원의 상당수는 환자에게서 벌어들인 내부 유보금을 가지고 건물을 올리거나 의료기기에 재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첨단 의료기기 도입이나 선진 의료 기술 개발이 늦을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치료법을 찾지 못한 난치성 질환자나 고급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고소득자가 전부 외국으로 빠져나가 서비스 수지 적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연간 의료수지 적자는 6000만달러 정도다. 만약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병원 이익금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영역인 의료 분야에 대형 자본의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투자개방형 법인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이 같은 투자 활성화 효과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찬반 논란 뜨거워 반대 측에서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가 의료 장비가 늘면서 평균적인 진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건강보험 수가(공단에서 지급받는 의료행위별 정액 진료비) 체계를 기본으로 두고 일부 고급 의료서비스만 선택적으로 고가를 적용할 것이므로 그런 일은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서민 환자가 푸대접 받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찬성 측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면 지금처럼 누구나 고급 병원을 찾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반대 측에선 "자본의 투자 수익 극대화 요구에 밀려서 결국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병원에서 환자를 골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의료 양극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남아 있다. "고가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도 특진이나 비급여 특수검사 등의 방법으로 경제력 차이는 의료 서비스에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게 찬성 측의 반론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전 국민이 국가가 운영하는 동일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한다는 보편적 건강보험 체계를 깨뜨릴 생각은 없다"며 "의료 시장의 경쟁 촉진은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좀더 신중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견 조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2009. 3. 9. 한국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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