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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9일 출범
정부, 맞벌이 가구소득 공제.보육료지원 확대키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와 경제계, 시민사회계, 언론계, 정부가 힘을 합쳐 범국민 출산장려운동을 펼친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고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는 한편 불임가구의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종교·시민사회단체와 경제계, 언론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40개 기관 및 단체는 9일 오후 양재동 aT센터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행동주체별로 행동선언을 발표했다.
작년기준 출산율이 1.19명으로 2016년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여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 정부재정수지 위기 등 부작용을 막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엄신형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최선정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등 5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사회부문별 대표 40명으로 중앙본부를 구성, 사업계획 및 부문별 행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구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세부사업을 수립, 실천키로 했다.
사회부문별로는 종교계가 낙태 방지 등 생명존중운동, 육아지원시설 확대, 결혼예비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시민사회계는 공부방 확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경제계는 주40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회 600만원에 이르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평균시설비의 50% 수준에서 2012년 100%로 지원 확대하고 내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도 50만원 범위에서 3회 제공할 방침이다.
또 임신 전후의 산전 검사료 지원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012년 50만원으로 높여 본인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양육지원 차원에서는 2012년까지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80%로 늘려 대부분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첫째 아이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추가 보육료 지원 기준도 내년 중 완화키로 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을 일부 공제하는 등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완화, 보육료 지원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장봉훈 천주교 생명윤리위원장, 조성래 전경련 회장, 사공일 무협회장, 이수영 경총회장,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 경만호 의협회장, 김구 약사회장, 김경호 기자협회장, 이병순 방송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 2009. 6. 9.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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