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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8-04 오전 9:10:20
제 목 건강보험료 6%대 인상 추진
경기불황으로 올해 동결됐던 국민건강보험료가 내년엔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정부지원액 예산확보 건의안에는 내년 최저 보험료 인상률이 6.4%로 책정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약 4000원, 직장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평균 425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공단은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가입자 임금 정체에 따른 수입 감소와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으로 1~2조 원의 적자가 예상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측은 국고지원금 법정지급 부족분이 해마다 발생하고 올해 정부가 희귀난치성 질환 급여비 지급을 공단 측으로 이전하면서 재정수요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 2009. 8. 3. 의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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