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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비 15.1% 증가…'해외환자유치' 등 신규사업 3253억 투입
국무회의,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확정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일반회계 기준)이 올 대비 15.1% 증가된 11조986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복지부소관 예산안을 비롯, 부처 기금운용계획안, 국가재정운용계획안(2006∼2010년), 2007년 BTL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2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본보 7월 24일자 참조>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살림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합쳐 올해보다 6.4% 늘어난 238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5.1%가 증가된 11조986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사회안전망 확대 및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촌 폐지)와 수급자 확대(외국인 배우자)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수당 지급단가 대폭 인상 및 지급대상을 차상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상위 계층 중증 노인·장애인 대상 가사·간병 및 활동보조서비스(바우처 제도) 지원(4만4297명, 629억원) △저소득 아동가구에 대해 건강·복지·보육의 통합서비스 시범제공(희망스타트 프로젝트, 32개지역, 51억) △요보호 아동의 자립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2만5740명, 33억)을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확대(38→151억원) 및 임산부 철분제 지급 등 산전·산후관리를 강화(18억원)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8→11만)하며, 치매·중풍 등 노인요양인프라를 대폭 확충(1038→1778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공공 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필수 예방접종(681억) △절주사업(31억) △심뇌혈관질환 국가예방사업(68억)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32억원)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39억, 1→3개소) △헌혈의 집 설치(68→210억, 8→21개소), △정신보건센터(38→88억원, 105→165개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보건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개발 연구(1353억)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 연구(181억) △암 연구(348억)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80억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사업비 2190억원(15.4% 증)을 확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지원과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부속한방병원 건립 등 신규사업 '28개 과제'<표 참조>에 3253억7200만원이 새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6.9.28.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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