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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내년부터 장애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대폭 인상
LPG 보조금 지원은 단계적 축소,2010년에 완전 폐지
내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해 내년에 금년 대비 약 3천 5백억원을 추가 투입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경증장애인은 월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중증장애인(18만명)은 월 13만원·경증장애인(17만 3000명명)은 월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중증장애인(6만1000명)의 경우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9만 3000명)의 경우 월 3만원을 신규로 지원받는다.
장애 아동 부양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제도도 크게 강화된다.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교통비·교육비 등)이 최고 월 31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 7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내년부터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수당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원 수준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0만5000명)은 월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3만 5000명)은 월15만원, 경증장애인(8만2000명)은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이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13천여명에 대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상위 중증 장애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월27만원의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장애수당 등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2006년 약 30만명에서 2007년 52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반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는 2006년 11월 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기존 수혜자에 대해서도 2007년 1월 이후 1∼3급 장애인에 한해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LPG 보조금을 지원한 다음 2010년 지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LPG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과는 별개로 장애인들은 LPG 차량과 LPG 연료는 계속 구입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등 혜택은 계속 주어진다．
-2006.8.17.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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