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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6개월 300만원→6개월 200만원'으로 개선
희귀·난치질환 107개 외래본인부담금 20%로 경감
6세미만 아동 건강투자 2500억 추가 지원
앞으로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가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지난 14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심의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올 1월부터 조정된 건보료 외에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 연간 5000억 규모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올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우선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6개월 300만원'에서 '6개월 2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총 125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되며 연간 11만명이 추가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외래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군을 추가 선정하며, 화상치료 및 전문재활치료의 수가를 상향조정해 이 분야의 의료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경감, 아동건강검진 도입, 모성보호 및 자연분만·모유수유 활성화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를 위해 임신장애인 진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호등급 가산제를 개선해 간호사 확충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해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조정 및 차등수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1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보장성 확대와 함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지출구조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사후관리의 강화를 통해 허위청구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증 외래진료비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정률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 장관은 현재 의원 이용자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만 부담하고 있어 고액진료 환자보다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은 기형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외래이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노인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본인 부담토록 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 약 2800억원을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와 같이 정액본인부담을 유지토록 했다.
또한 지난해 법령개정이 완료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해 1000억원 내외의 약제비를 절감하고, 단순물리치료 수가 하향조정, 의료자원 관리 강화, 치료재료 상한 금액 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해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경을 꾀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적정관리 △요양기관 정기·기획 현지조사, 약제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등 건강투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기능 강화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부당·허위 청구의 근절을 통해 약 200억원의 재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편익을 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건정심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건보 지출구조의 합리화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시민 장관은 올해부터 그간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국민과 여론의 관심과 의견을 바란다고 밝혔다.
- 2007. 2. 15. 의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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