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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1-16 오전 9: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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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임신에서 출산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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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투자' 새 국가 보건의료전략 제시
'토털 케어' 개념 내년 본격 도입 움직임 내년부터 임신 이후 출산까지의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토털 케어'개념이 본격 도입된다． 따라서 산전 진찰과 초음파·기형검사 등 그동안 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산전진단행위까지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된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되고,외래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취약계층 아동과 청장년기 및 노년기에 대한 건강투자도 크게 확대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투자 전략'을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밝히고 올해를"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유 장관은 이날 그동안 전염병 관리·의료재정 관리 등 치료 중심으로 추진해 온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전환,"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민건강에 과감한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번 건강투자 전략의 요체다"고 설명했다． '건강투자 전략'이란 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인적자본의 필수요소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과 선순환된다는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이는 전략으로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국가전략. 복지부는 이 대책을 추진하는데 2007∼2010년 약 1조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예산은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공공의료계획을 일부 구조조정하는 한편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확한 예산 편성지침이나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확정되지 않아 추후 발표키로 했다． 유장관은 이날 "국가의 미래를 생각 할 때 국가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국가보건의료전략은 제시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 전략은 국민건강을 국가가 챙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실무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역점 추진 사업> ◇임신 출산 토털 케어:임신부터 출산까지 국가 책임 -임신 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 서비스 무상지원 (2008년 1월)． 시기별 필수 의료서비스(산전 진찰·초음파·기형검사 등)를 희망 의료기관에서 무상 제공(건강보험 전액 지원) -산전·산후 준비 등에 대한 정보와 각종 진료기록 등이 관리되는 산모 프로그램 신설(산전교육·운동·영양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우처로 산모수첩에 첨부해 보건소에서 제공) -의료기관내 모자동실 확충 및 모유 수유 활성화(2008년)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지원 확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 영유아 외래 진료비 경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건강 투자 강화 -2007년 20곳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취약계층 영양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단게적으로 전국 보건소로 확대 ◇청장년기(근로계층) 건강투자 확대 -지역산업보건센터 설립 및 확대． 중소기업 밀집공단을 중심으로 현재 산업보건만 지원하는 '지역산업보건센터'기능을 대폭 확대해 연차별 설립 지원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등록·관리 모형 도입 -건강검진 확대． 40세 이상 생애전환기에 건강위험 평가·생활습관 개선 처방 추가·검진 질 관리를 위해 검진기본법 제정 및 검진제도 정비 -지역사회 기반의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노년기 건강투자 확대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통한 운동사업 활성화체계 구축 -노인영양 개선을 위한 영양지원사업 실시(2008년부터 시도별 16곳 보건소 중심 시범사업) -취약계층 노인 중 심근경색·뇌졸중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무상 제공을 확대(2008년 8부터)하고,보건소의 방문보건대상도 대폭 확충(2007년 77만명 →2008년 150만명)해 의료서비스 지원강화 - 2007. 1. 15. 의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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