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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2-27 오전 8:5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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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강투자 확대…국민건강 수준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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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장 기반 확충과 예방중심의 포괄적 국민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 투자가 올해 대폭 늘어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지역 기반의 공공병원 기능이 강화되는 등 보건·의료·복지 종합서비스를 광역단위 지역연계시스템으로 개편된다. 또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방중심의 포괄적 국민건강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차세대 건강보장으로의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보험 혁신 및 투자도 대폭 확충된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국민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통합 촉진 △건강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수준 제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고부가가치 창출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건강투자 확대를 위해 연간 7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보 적용,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건보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료비 지불체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체계를 도입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생애전환기(16·40·66세)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연령별·성별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검진을 통해 수진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방문보건 전문인력 2000명을 각 보건소에 배치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선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에 보건의료기술연구 1046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70억원, 국립암센터 348억원, 질병관리분야 153억원 등 약 1620억원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채권제 도입과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10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BIO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식약청 등 4대 국책기관 이전을 위한 실시 설계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첨단기업 유치 활동을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내실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탈빈곤 촉진과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행 통합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되, 자활급여의 분리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노인수발 등 가정형편상 조건부과가 제외돼있는 기초 수급자(작년 9월 현재 5만9922명)에 대해서는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본인일부부담제, 선택병·원제 도입 등 의료급여혁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약 60%인 약 300만명에게 매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08년 약 8만9000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요보호아동의 보호자·후원자 등이 월 3만원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시 국가가 1대1 매칭펀드로 17세까지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올해에 2만6000명을 대상으로 시행(33억원)키로 했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16개 지역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51억원)할 계획이다. 13개 사회서비스 분야에 1조3000억을 투입, 6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히, 노인, 중증장애인, 산모 등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사·활동 보조인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활성화(단위과제 1806개의 기능별 분류,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연계·통합,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문서 생산 및 관리 일원화 등 시스템 정착을 위한 변화관리 지속 추진) △전자바우처 도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관리의 효율성 제고 △노인적합형 일자리(노인 주유원, 시험감독관) 개발·활성화 △기초생활제도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제고 등 4대 혁신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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